디지털정부 방향·전략 토론회

“대통령실 내에 AI 혁신수석 두고
과기부는 민간 인프라 구축 집중”

행정안전부가 공공 부문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선 국면에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AI 부처 신설’은 비효율적인 데다 부처 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행안부의 디지털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송석현 국립경국대 디지털ICT공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국가경쟁력 시대, 디지털정부의 방향과 전략 토론회’ 중 ‘AI 시대를 견인할 디지털정부 전략’이란 주제 발표에서 “전자정부 발전, 공공데이터 관리 등 공공 부문 AI 정책을 많이 다뤘던 행안부가 디지털정부 전담 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선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확대·개편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공공 부문과 산업 부문의 AI 담당 부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교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과 달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므로 성격이 다르다. 과기부가 공공 부문 AI까지 책임지는 것엔 한계가 있다”며 “행안부가 공공 AI 전환을 담당하고, 과기부는 산업 부문만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AI 전담 부처 신설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전 부처가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해 AI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과 공공 부문 AI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나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봤다.

송 교수는 “대통령실에 AI혁신수석과 AI정부혁신비서관, AI산업혁신비서관, AI경제비서관 자리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AI 정책을 주도하는 ‘AI 총책임자’(CAIO·Chief of AI Officer) 같은 공무원 보직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총괄하되 행안부가 AI 정부 구현을 전담하고 과기부는 민간 AI 인프라 구축, R&D 투자 확대, 민간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직의 AI 리터러시(문해력)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경석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은 CODIT 대표는 공공 부문 AI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대국민 서비스에도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유승혁 기자

[2025-05-27]

서울신문, “행안부, 공공 부문 AI 정책 총괄해야… 부처 신설은 비효율적” | 서울Pn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국립경국대교수)

바야흐로 '인공지능(AI) 기술패권 전쟁'의 시대다. 2022년 11월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급속하게 성장 중인 AI 시장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4년간 720조원을 AI에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162조원 규모 AI 투자 계획을 밝혔다.

정부도 AI 대전환에서 예외일 수 없다. 미 연방정부는 2024년에 37개 기관에서 총 1757건의 AI활용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세청(IRS)은 AI를 활용해 과거 신고 데이터 패턴 분석을 통해 단순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지능적인 탈세 시도를 탐지하고 조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AI 도입이 곧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OECD가 2023년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에 따르면,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정부기관의 약 60%가 여전히 초기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AI라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에만 집착해, 현재 행정 업무 프로세스와 정합성 확보, 직원 AI 리터러시 제고와 변화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생산성 향상과 정부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제는 'AI를 도입하자'는 구호를 넘어, 'AI 도입을 위해 공직 내부 일하는 방식과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AI와 협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AI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에 맞는 유연한 업무 프로세스와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AI 도입의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기술, 사람, 프로세스, 제도가 함께 변화하는 총체적인 혁신을 통해 'AI 시대의 정부'가 아니라 AI로 일하는 진정한 'AI 정부'를 만들어 내야 한다.

AI 정부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국민을 위한 '대민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단순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 회의록 정리, 수많은 자료의 취합 정리, 관련 법령 및 판례 검색 등의 업무는 AI가 상당 부분 자동화해 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은 확보된 귀중한 시간을 활용해 인간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창의적 정책 대안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AI 기반 대민 서비스는 더욱 정교하고 개인화된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민원의 온라인 처리를 넘어 AI가 먼저 파악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AI 강국' 실현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국제 평가에서 미국, 중국 등 선도국 그룹과는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국가 전반의 AI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은 AI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강력한 성공 DNA와 정부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글로벌 최고로 발돋움한 디지털정부 발전 경험, 그리고 세계적으로 높은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국민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을 정부 시스템 전반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최적 토양이다. 과거 정보화 시대의 격랑 속에서 우리가 불과 십수년 만에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라는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갔듯이 이제는 그 저력과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 AI 시대, 글로벌 선도 국가로 우뚝서는 'AI 정부 코리아'의 미래가 머지 않았다.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국립경국대 교수 ssh0423@gknu.ac.kr

[2025-04-29]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429000048

디지털정부와 공공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할 융합 연구 플랫폼, 한국디지털정부학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기념식과 함께 첫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윤건영·김승수·김성회 국회의원,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등 정계와 유관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학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초대 학회장은 국립경국대학교 송석현 교수가 맡았다. 학회는 디지털 전환의 이론, 정책, 실천을 아우르는 다층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선언하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년간 지역정보화 연구를 이끌어온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의 전통을 잇되, 연구 범위를 국가 디지털 전략과 공공부문 AI 전환으로 확장해 새로운 학문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석현 학회장은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구축 ▲공공 디지털 전환 실행 촉진 ▲지속 가능한 디지털정부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기획 좌담회에서는 ‘공공부문 AI 전환 전략’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가 ‘해외 공공 AI의 교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으며, 연세대 이삼열 교수의 사회로 김영미 상명대 교수, 황성수 영남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임춘성 인공지능연구원 부사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AI 디지털정부 전환의 핵심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다”며, 정부·기업·시민이 역할을 나누고 함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경성대 정충식 교수가 ‘국가정보화(1993)에서 디지털정부(2025)’로 이어지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흐름을 정리했고, 군산대 최한별 교수는 “디지털정부의 성공은 기술을 넘어 정부의 조직문화 개선과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센터장은 지방 소멸 대응 전략으로 지자체의 지능 정보기술 활용을 제안하며 “지역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석현 학회장은 “디지털 혁신과 공공행정의 지속 가능한 융합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학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는 공공부문 AI 정책,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 데이터 기반 행정 등을 중심으로 세미나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학문과 실천을 잇는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편, 송 학회장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을 거쳐 2022년부터 국립경국대학교(옛 국립안동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전문위원, 정부3.0 정부혁신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정부 혁신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2025-04-16]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979172&code=61141111&cp=nv

사진 확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디지털정부학회 창립기념식.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적용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변화된 서비스를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지난 11일 창립기념식을 열고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해 한국 디지털정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지난 28년 동안 국내 유일의 지역정보화 연구 학회 역할을 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혁명까지 이끄는 선도적인 융합 플랫폼 학회로 자리잡는다는게 목표다.

초대 학회장맡은 송석현 국립경국대 교수는 학회 비전을 ‘디지털 혁신과 공공행정의 지속 가능한 융합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학회’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정부 혁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 발표를 맡은 윤정원 AWS코리아 대표는 “AI 정부는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지, AI를 통해 정부의 서비스가 최접점인 주민센터까지 어떻게 개선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분야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가는 민간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도 체계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디지털이 없는 정부 혁신은 불가능하고, 정부 혁신을 고려하지 않는 디지털 혁신은 현장과 괴리된 ‘일회성 선언’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업무 모든 과정과 관련된 제도를 재편해야 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도입이 행정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과거 정부는 제한된 통계나 민원 중심 정보에 의존해 정책을 수립했다. AI는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시뮬레이션, 예측 모델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추정하고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령 재난관리의 경우 강우량·지형·인구 분포 등을 바탕으로 홍수 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고,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노선 개편 등에서 최적의 노선을 탐색할 수 있다.

최한별 국립군산대 교수는 “반복적·규칙적 업무를 AI가 처리하면 공무원은 복잡한 과제나 창의적 정책 기획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행정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및 주요 도시들이 AI 활요을 광범위하게 시도 중이다. 일본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등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업무용 AI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인구 감소,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만큼 AI를 활용해 주민 질의 챗봇 운영, 재난 관리, 노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같은 외국 사례는 AI가 행정 운영의 효율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맞춤형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동시에 데이터 품질, 윤리·법적 규제, 인프라 격차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우리 역시 이같은 요소를 주의깊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1989년 체신부에 전산망조성위원회가 이관된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까지 십수차례 컨트롤타워가 변경됐다. 정충식 경성대 교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정권 교체에 따른 폐지와 신설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캠프 출신의 인사들을 국정 이념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산하기관의 원장 등에 임명하면 실패의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4-1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1290019#none

존경하는 한국디지털정부학회(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주역이 되실 모든 분들께,

2025년, 한국지역정보화학회는 한국디지털정부학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출범기념식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공공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1일(금), 11시 (티타임 10:30 시작)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 (티타임 19층 목련실)

사전등록 링크 (필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366W9AO0cdSeeqVS97pkdQkPYG74k-6-BkiVAjTnY6KDcqw/viewform?usp=sharing

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고, 디지털정부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사전등록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 드림